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2	① 사무직원과 대형버스운전직원은 임금의 구성항목 및 복리후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한…	2019. 08. 12.
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8	일반직원과 캐디는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2019. 08. 06.
1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0	신청인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확인받음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08. 05.
10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8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2019. 07. 26.
1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살펴보면 두리발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 06. 27.
1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의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① 업무내용 및 적용 취업규칙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2019. 06. 17.
10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9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19.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기술직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들 간 적용규정과 임금 격차 및 임금체계(호봉·연봉제), 성과급, 복리후생 등…	2019. 05. 24.
9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8	위·수탁 운송기사는 사용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적·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운송 수수료를…	2019. 04. 26.
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	다양한 직종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아동복지교사만을 대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2019. 04. 23.
9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	근로조건의 차이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 간 업무상 차이는 인정되나, 그 외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9. 04. 17.
9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2019. 01. 10.
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8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그간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2019. 01. 07.
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7	현장조사원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 등을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2019. 01. 03.
9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7	관제요원과 나머지 근로자들(환경미화원 등)은 동일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조항(상여금 조항)에 대하여는 관제요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관제요원은 매년…	2018. 12. 07.
9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6	의사직종과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의사들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2018. 12. 07.
9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5	사용자의 일반직과 주차 및 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고, 주차 및 시설관리직만 별도로 단체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2018. 11. 16.
9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4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운전직과 기타 직렬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운전직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볼…	2018. 11. 02.
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9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2018. 11. 01.
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8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2018. 10. 17.
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0	기간제근로자인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및 농기계수리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