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7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	근태확인 문서 탈취 행위 등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8.
6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70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8.
67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8.
67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6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5. 28.
67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8.
67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4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5.
6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0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5.
6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	2018. 05. 25.
6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55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5.
6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94	정기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승호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승호 누락 및 경영성과금 차감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5.
6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9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5.
6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0	부친의 청탁과 사용자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8. 05. 25.
670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3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5.
67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9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4.
6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51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4.
6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50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	2018. 05. 24.
66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1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태만 등을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4.
6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9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무성적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4.
66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3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계약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4.
66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5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