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72	근로계약서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8	징계사유 2건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68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4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과 협력 지입기사에게 선물을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6	배차중지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지만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는 법령상 구제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례	2017. 12. 26.
60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81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75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바로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60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66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6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
60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0	확인되지 않는 행위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7. 12. 26.
60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68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017. 12. 22.
601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9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10.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7. 12. 22.
60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0	재심단계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참가시키는 것은 부적법하고, 구제신청 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2017. 12. 22.
60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40	동료와의 잦은 다툼 및 마찰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2.
60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9	①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직원과 연세대원주캠퍼스 현장의 근로조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 분리요건에 해당할 만큼 현격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2017. 12. 21.
60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8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2017. 12. 21.
6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7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
60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3	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
60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45	조합의 상근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