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21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1.
58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1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해고의 경우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1.
58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82	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1.
58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7. 11. 21.
57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13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0.
57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31	은행의 지점장이 중과실로 여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을 사유로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0.
57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00	식당에서 명의상 대표자와 잠시 카운터 업무를 봐주는 사용자의 사위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0.
57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70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0.
57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19	근로자의 운전면허 부정발급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0.
57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18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친 편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0.
57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9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0.
57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41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7.
57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37	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7.
57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8	기숙사 입소생 감소로 인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47	은행원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52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44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기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50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24	초심유지 비등기 임원인 상무이사가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 등을 보여 사용자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업무배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9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