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25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11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5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2	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징계절차 규정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못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50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5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2	무단지각 등 반복적인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1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나, 운행시간표 변경을 통한 임의결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4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0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4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28	사용자가 신차(버스)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4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51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11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4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14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7. 09. 21.
54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45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9. 21.
54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6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0.
54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92	직장 내에서 성추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0.
54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0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0.
54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4	징계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0.
54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9. 20.
54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33	신청인들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9.
54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32	동일한 사용자가 장소적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사례	2017. 09. 19.
54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54	신청인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9.
54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9	초심취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중 계약해지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