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8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41	부하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변상책임액을 초과하여 변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8.
489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6	대법원이 ‘신청 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15. 2. 28. 신청 외…	2017. 05. 04.
48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5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에서 업무 위수탁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4.
48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68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팀원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영리추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4.
48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62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4.
48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22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9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88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2	부당한 월권 및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8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8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0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동일 징계혐의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다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2.
48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9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88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2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불응, 전화연락 불가, 심문회의 불참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8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9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8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8	저상버스 배차 시 저상버스 예비기사 중에서 경력 순에 따라 행한 배차명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8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9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8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1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8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87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8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8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8	감차운행 기간 중에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에게 평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