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4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7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44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75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44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3	계약직 채용공고 및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44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44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9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44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3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44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3	도급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
44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57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31.
44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65	6개의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1. 26.
44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61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아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44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0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44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4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44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7	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44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63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448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2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5.
448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63	정년 퇴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 또는 해고자, 타의에 의하여 감원된 자 등의 요구가 있을 시 피부양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7. 01. 24.
44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0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7. 01. 24.
4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3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4.
44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8	근로자의 ‘수출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24.
44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6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부당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