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4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06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44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78	수습기간 중 수강생으로부터 다수 불만이 제기되고 업무수행능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44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4	고용승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44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44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8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44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3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44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4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유에 의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4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1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44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2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4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75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4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0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7. 01. 16.
4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90	시용기간 중의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44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86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44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00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4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4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54	상급자 비하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3.
44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7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3.
4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73	수년간 협력업체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낙찰에 편의를 제공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44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4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59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주휴일 변경은 배차변경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