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4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5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44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8	업무지시 위반, 사내 위계질서 문란, 상급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44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8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동 사유를 제외한 근태불량의 사유로 정직처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44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3	상습 위반자를 가중 처벌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17. 01. 12.
44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51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44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3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하면서 수탁 전 인사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1.
44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52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1.
44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53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1.
44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6	초심유지,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1.
4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66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금품 및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1.
44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1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0.
44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3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확정 2016. 11. 19. 신청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요구를 하였고,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했어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같은…	2017. 01. 10.
4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6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에 있어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0.
4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40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C등급 부여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0.
44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55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0.
44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49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0.
44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3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0.
43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42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0.
4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59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0.
43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35	임금지급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일괄 제출한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