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4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7.
34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67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있어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	2016. 06. 27.
34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6. 24.
346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3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4.
346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4.
34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8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4.
34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6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4.
346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8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징계해고 사유·양정·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4.
34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3	근무 경력에 대한 허위 이력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3.
34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7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재심판정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3.
34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2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복직(재고용)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별다른 주장도 없어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3.
34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0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3.
3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0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개인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3.
34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1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서 허위기재 교사와 정보통신 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3.
345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16. 06. 22.
34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6	무기정직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 없이 당연퇴직 처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2.
34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5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2.
3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4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2.
34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3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강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2.
34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01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타 직원들의 징계 양정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