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7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8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11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16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일부 다툼이 있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
8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12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 집단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
82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20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28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18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82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23	차별시정 신청 대상기간에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아 실제 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4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나, 차별적 직급 부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8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00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8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1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3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
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2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7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12. 30. 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26.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86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45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0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8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69	근로자는 자신이 채용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17.로부터 3개월이 한참 지난 2023. 11. 13.에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2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