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73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1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62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56	근로자는 유엔산업개발기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유엔산업개발기구가 행한 해고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1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27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1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35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끝난 후 첫 출근한 날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형태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8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18	출근시간 임의 변경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1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1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06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며 본인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37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4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1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1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72	당사자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89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1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9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47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9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6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5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