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3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6공정2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자치기구인 노동자협의회에 전임자 임금, 활동비,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정이 곧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7.
2636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6공정9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노사상생기금 별도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외의 사안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26.
2636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43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26.
2636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72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6.
263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5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부당하면서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6.
263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3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6.
263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1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6.
263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6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려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2026. 05. 22.
2636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47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 이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에서 기존…	2026. 05. 22.
2636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	2026. 05. 22.
26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7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6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87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함	2026. 05. 22.
263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6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감봉2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63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34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63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7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63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8	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숙련 재고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회사에 간부사원을 재고용한다는 확립된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6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2026. 05. 22.
263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635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1	고용형태를 이유로 복리후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63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34	사용자는 작업방식, 임금·수당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