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9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5. 21.
263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6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및 업무수행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였을 뿐, 각 노동조합이 교섭을…	2026. 05. 21.
26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91	PCDA 안전보건시스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2026. 05. 21.
26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63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9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63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91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634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1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6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나, 수습평가 관련 평가주체, 평가기준, 평가내용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6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5	징계사유(노동조합비 횡령,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63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22	총장의 교무위원회 발언 및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면보직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63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6공정1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 근로자를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633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3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2026. 05. 21.
263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8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5. 21.
263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10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263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07	체형관리 매장의 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263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9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26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3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263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0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26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38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263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1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6.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