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3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3	이 사건 근로관계는 최소한 2026. 2. 15.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그 이전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18.
26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2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8.
26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08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8.
263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8	정직기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있으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8.
263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5. 15.
263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15	사용자의 사무실 회수 행위 및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각각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사용자가 독립적인 지상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26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06	①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	2026. 05. 15.
26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0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26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33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263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1주, 2주, 3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15.
26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76	외국인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어 구제신청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26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80	이 사건 전보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263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2	위탁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263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8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262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262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4	회사1과 회사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62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	공동 저자와 협의 없이 이슈브리프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행위가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14.
262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629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7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6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39	해임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