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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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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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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4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26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1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40강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78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4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남용으로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4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2근로자가 상급자인 이 주임과 다투던 중 욕설과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은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4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64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이행하였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85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3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05대기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취업규칙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이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3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68직장동료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일부 복무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3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7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0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3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84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0.0
1939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2024. 02. 19.0
193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00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9.0
193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0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19.0
19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54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고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9.0
193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6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