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95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0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9	경고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선언적 의미의 구제명령은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2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20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8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8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10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원을 팩스로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2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4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9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6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5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0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89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70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