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49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7.
18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54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7.
187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4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7.
18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7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7.
18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1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3	노선버스 운행 중 흡연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2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8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9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0	구매 담당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8	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4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87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3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24.
1869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23.
186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6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 부칙 제4조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23.
186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이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3. 11. 23.
186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0	이 사건 지회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독립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이 사건 지회로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