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9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96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3.
259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0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2.
259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2.
25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98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2.
2598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	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용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와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여 퇴근한 후 곧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2.
2598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6. 03. 12.
2598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	사업장 내 모든 직군은 단일 취업규칙 및 동일한 채용·복무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직군 간 인사이동 사례도 확인되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단일교섭 외에 별도의…	2026. 03. 11.
259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7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259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08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259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2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25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25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9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25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05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임 및 부당정직,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259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채용 절차에서 사용자의 교육생에 대한 교육 종료 통보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격 통지에 불과하고 사용자와 교육생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2597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7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259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98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0.
259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15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0.
259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2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0.
259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0.
259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1	노동조합이 담당업무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3직급인 이해관계인을 초급간부라면서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