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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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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5972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예술단원이 이 사건 교섭 단위 내 다른 직종(공무직, 환경관리원)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직종의 특성에 따른 시업？종업시간 및 일부 수당의 차이에서…2026. 03. 09.0
25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7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부정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병가’ 부정 사용도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09.0
25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6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9.0
259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2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에게 근로자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를 적용하고 신청 외 노조와 단독으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한 것이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신청내용은 같은 당사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6.0
259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6.0
2596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0지회가 운영하는 2개의 센터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06.0
2596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6취업규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5.0
259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42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5.0
2596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5.0
25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4.0
25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1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3.0
25961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3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7.0
25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3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 제출에 대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2. 27.0
25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92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27.0
25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8근로자가 재심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2회의 보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2. 27.0
25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4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7.0
259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6.0
2595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6.0
25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6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