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6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47	근로자1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9.
256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1	시용 근로자에 대해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9.
256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27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따른 전보 및 불문경고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9.
256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25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9.
256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3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문서 및 회사 문서를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9.
256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9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9.
2568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3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9.
256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	2026. 01. 16.
256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2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1. 16.
256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8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현장소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71	근로자는 허가 없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음주행위를 한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음주 후 작업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근로자가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16	근로자에 대한 과 내 사무분장(순환배치)은 단체협약 제16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종전부터 내부적으로 형성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사무분장(순환배치)을 정기적으로 해온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5	특수경비원이 법령 및 직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을 인솔하여 보안구역에 무단출입하고 외부인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협조한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한 징계 처분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99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8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5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9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7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5개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25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4	타인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여 권한 없는 보안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