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4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6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7	성희롱 행위자로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성희롱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던 선임들에 대한 징계양정과 직원들을 모이게 하여 유사 성행위 묘사 동영상을 보여 준 근로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2	사용자의 근태관리 요구와 근태확인을 위한 소명 요구에 불응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58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1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1	정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료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2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254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900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평균임금의 30%)의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2025. 12. 24.
254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11	임금협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5. 12. 24.
254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9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모기업의 직무 통폐합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가 폐지되어 이루어진 해고여서 ‘통상해고’이고,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직무 중 일부를 여전히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고, 사용자가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등 해고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25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6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근무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25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25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1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254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5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254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254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9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강등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253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2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25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62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재단에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