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0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56	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20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70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20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03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51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92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 및 정직 1개월은 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4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03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16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94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7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71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9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23	성실 근로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25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취업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3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8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5	경영악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보발령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95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5.
119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6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2. 24.
11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86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하고 자동차 전시장 내에서 근무(‘당직’)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당직근무에 배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
119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43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