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7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4.
107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3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4.
107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	‘육아휴직자의 복직 인사발령에 대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결재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부적절한 근무공간 조성), 복직에 따른 급여소급분 지급관련 서면 합의 내용과 사실관계 상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2.
107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2.
107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	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운영직 외에 관리전문직 및 연구전문직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이 가운데 특별히 운영직만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는…	2020. 02. 28.
107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7	인정 -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노동조합 탈퇴서 등 제출된…	2020. 02. 28.
10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8.
107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2020. 02. 28.
1070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8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4,421명, 재심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236명이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2020. 02. 27.
107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83	업무지시 거부와 불이행, 평가 절차 미준수, 대화 내용 녹취로 직원 간 신뢰 관계 훼손,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7.
107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7.
1069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0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7.
1069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7.
1069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3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미화직)와 신청 외 노동조합 회계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2020. 02. 26.
106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7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10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106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106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106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	근로자의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106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