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5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9	직권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3.
105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0	협정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라고 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법이 정하는 합리성을 넘어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0. 01. 31.
105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24	일부 인정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차량을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차등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7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61	‘직무상 의무 미이행, 공금 유용 및 횡령, 당직 시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62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96	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6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84	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1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5	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복직 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92	사용자가 2019. 11. 20. 자 해고예고 후 이를 철회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 11. 20. 자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60	견책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105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2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0.
10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77	용모단정에 대한 개선 미비 등으로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0.
105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79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0.
10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4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0.
1053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퇴사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0.
105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5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