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23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0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수습평가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10	근로자2는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은 이중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2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12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0	매장철수에 따른 전보명령이 정당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11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3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9	단체협약상 징계가 아닌 시말서 처분은 구제대상이 아니고, 경고 및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과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5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12. 18.
10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95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7.
10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4	휴일근로수당을 장기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7.
10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59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행위의 양태,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7.
102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2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징계로 부당강등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7.
10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90	근로자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제59조 제7호 등에 위반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7.
10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0	초심유지(초심: 부해 일부인정, 부노 기각)	2019. 12. 17.
102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4	수차례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7.
102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1	유류비 횡령, 판매병들에 대한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7.
102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6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