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3	근로자의 직무상 관리소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51	각하: 사용자가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4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7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위촉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2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등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50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7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78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5.
94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2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37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4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1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있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8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7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1	해고처분이 고의적인 불량 발생 등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7	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있어 업무실적 저조 등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94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7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94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39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전년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한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94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18	위탁사업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