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39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4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8. 29.
93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62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9.
93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9.
93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86	인정 - 근로계약에 업무가 명시된 경우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9.
93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1	사용자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한 근로계약의 종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9.
9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9	공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를 한 행위로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8.
9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8.
93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8.
93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9	징계사유중 일부는 부당하나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8.
93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44	사직원이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8.
938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3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8.
9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38	시용기간 평가에서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8.
938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8. 27.
93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3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당직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8. 27.
9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1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	2019. 08. 27.
9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2	근로자는 방송국에서 특수영상 제작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9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4	이 사건 징계 후 이를 반영하여 해고하였는바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허위보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93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53	징계해고 절차상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9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9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8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	2019.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