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0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9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4.
90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4.
9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6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2019. 07. 04.
903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4.
90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2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019. 07. 04.
90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4.
90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7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4.
90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휴업2	폐업으로 인하여 승인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례	2019. 07. 03.
9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3.
9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5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3.
90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4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7. 03.
9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0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3.
9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08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3.
9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8	초심 구제신청 당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9. 07. 03.
90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5	채용이 내정되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2019. 07. 03.
90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3.
90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6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1	기간제 영어회화교사가 4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