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9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연퇴직 통보는 통상해고로 정당하며, 징계해고에만 적용되는 절차규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87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873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87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2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87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5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87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1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8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1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87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87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3	기각 사용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이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87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7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87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9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5. 13.
87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금융기관의 모출납자로 시재 및 금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타직원에게 금고열쇠를 교부한 행위, 시재부족금을 현금시재금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대외예치금통장 및 현금보관 금고열쇠 관리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의 필요성 및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 처분 이후 이루어진 징계면직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87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	사용자가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	2019. 05. 13.
87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87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3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	2019. 05. 13.
8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4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8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96	근로자가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주주들에게 법률자문계약서 존재를 알린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5. 10.
8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5. 10.
8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7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87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	공공기관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비위행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