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47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3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2019. 03. 26.
847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9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6.
84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6	단체협약 제1조의 유일교섭단체 조항, 제41조의 정년퇴직 조합원의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2019. 03. 25.
84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3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부장직 사퇴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7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13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7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18.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7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채용을 서면통지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교내 인질극 이후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6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으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19. 03. 25.
846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6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8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판매원에 대한 용역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19. 03. 25.
846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	매월 고정된 운송용역비를 받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6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1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6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도 하지 아니하는 등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3. 25.
846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846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1	부당해고 구제신청	2019. 03. 25.
84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횡령 사건의 공모자로 의심을 받은 상황에서 징계해고보다는 자진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이는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2.
84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2.
845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1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2.
84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