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0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2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5.
80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86	근로자가 복종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5.
80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9	사용자들이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5.
805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40	교대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신청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등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대형버스운전원과 중형버스운전원을 구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 등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아니다.	2019. 01. 14.
80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81	인정(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	2019. 01. 14.
80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83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 관리를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자신이 소유한 작업도구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80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80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72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80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8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804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7	사용자의 절차에 따른 병가 신청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27일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과 무단결근 기간 중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80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51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8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23	적자 발생으로 매장을 폐업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80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73	사용자가 시용근로 종료 후 본채용이 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1. 11.
80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34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1.
80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1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9. 01. 11.
80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1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1.
80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67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1. 11.
80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0	해고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1.
80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2019. 01. 11.
803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2019.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