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8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782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8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2018. 12. 12.
7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41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 각하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2018. 12. 12.
7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5	사업장 내에서 직장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0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2	승진누락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승진누락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53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7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7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징계형평에도 맞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40	건설공사 시공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28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	2018. 12. 12.
7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7	근로관계 존재 여부	2018. 12. 12.
7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24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1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18. 12. 12.
78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87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 3월 징계 이후 발생한 유사사례로 다시 정직 3월을 처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781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2. 11.
7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43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78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28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78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3	시용기간 중 직무능력평가의 점수가 저조하고 동료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던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