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28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3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2018. 09. 13.
7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45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3.
72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0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3.
7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9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3.
728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6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징계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3.
72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2. 28. 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1	근로자가 담당한 사업이 종료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81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47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9. 12.
72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4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41	택시 운행을 저지하면서 차량열쇠를 차에 놓고 가라고 지시한 것은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37	정직과 대기발령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의 사항 중 다섯 가지만 인정되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0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11	기각: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9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시용 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9. 12.
72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2	반복된 성희롱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7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72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1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7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3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