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2	근로자가 담당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배정인원이 크게 축소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8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3	근로자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임의로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8	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0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3, 4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1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1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9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8. 07. 09.
69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4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2018. 07. 09.
69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6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6.
69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83	해임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7. 06.
69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1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6.
69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5	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은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두 행위를 경합하여 정직2월을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7. 05.
69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5	연주능력 부족이라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4	근로자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회사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공중에 게시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0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9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