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8	해고 이후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복직시키면서 근로자와 협의도 없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에 배치한 것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4.
4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4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과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불이익이 해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8. 14.
44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43	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1.
44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50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1.
44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8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직위는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1.
44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1.
44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0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4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4	반출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타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44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16	근로자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을 보직해임으로 보기 어렵고, 외부 미팅 업무를 제한한 것을 대기발령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44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21	사용사업주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과 출근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4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66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정직 3개월로 감경하여 재징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44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37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게 시정요구 및 징계조치까지 하였으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448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7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44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448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71	신청취지, 사용자 등에 대해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017. 08. 10.
448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9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보안요원들이 선전전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8	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93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 운영상 결정된 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7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