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4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9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375일 동안 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4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72	선행 징계인 정직 2월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는 아니지만 추가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8. 09.
44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7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30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2	유죄 확정판결 이전에도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6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4	사용자들은 고용승계 의무가 있거나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6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3	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44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2017. 08. 08.
44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99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8.
44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9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8. 08.
44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2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8.
446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54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8.
44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6	개인의 일탈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8.
44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 08. 07.
44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2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사업장에서 이탈한 후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진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44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1	근로자의 장기간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44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3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44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6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44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8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회사규정에 반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