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46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33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26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11. 15.
338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5	근로자의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16. 11. 15.
3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5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3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3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4	무단결근, 배차시간 미준수, 고소·고발 남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33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1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3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91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6. 11. 15.
33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5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작취미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4.
33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3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4.
3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0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4.
3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05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4.
3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4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33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1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16. 11. 11.
3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9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 2~12는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33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3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33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8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3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6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33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6	교통사고별 징계의 기준과 그 양정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3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7	재심신청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