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1	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당하게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258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	12,400,000원을 횡령하고, 4년여에 걸쳐 카드깡(23,604,000원)과 회계 조작(29건, 1,700여 만원)을 한 마트의 점장과 총무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25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1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2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0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258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25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0	근로자를 KTX 리무진이라는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2016. 05. 13.
25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2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9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미행감찰 후 징계 처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25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25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	사용자가 행한 업무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25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8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25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25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3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고, 당연퇴직 처리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257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8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2016. 05. 12.
25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1.
25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4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1.
25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3	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유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1.
25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5. 10.
2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6	근로자가 재심신청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5. 09.
256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