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53	업무실적 부진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16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5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169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34	예비기사로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1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61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의 위임없이 경비반장이 대신 작성한 것이고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여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12. 11.
16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52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12. 11.
16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39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2. 11.
169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59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169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5	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제출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16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5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16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47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불법진입, 조합조끼 착용지시, 사내집회 가담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그 외 교육 진행방해, 징계위원회 방해 목적 시위, 공군 폐자재 창고 무단출입, 잔업특근 거부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0.
16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60	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결정이 난 이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0.
16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65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0.
1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29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로 볼 때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면직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0.
16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6	정년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0.
1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0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전보상을 인정한 사례	2015. 12. 10.
16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84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2. 10.
1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3	형의 확정에 따른 취업규칙 소정의 통상해고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9.
16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2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를 단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9.
168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1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과 담당 공종이 모두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9.
16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20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직위가 부여되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