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98	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2.
1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20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붙임문서를 교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2.
15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71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1.
155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6	근로자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1. 11.
1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60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1.
15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98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1.
15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391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 정당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0.
15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4	근로자가 배송의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배송지에 직원의 배치나 화물보관소가 없고 고객과 만나지 못하여 배송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에 재심청구안내 통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양정과다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0.
155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1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11. 10.
155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72	공사현장 종료할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었고,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15. 11. 09.
15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59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06.
1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27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06.
15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4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06.
15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7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05.
15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364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05.
15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18	사망교통사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11. 05.
15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34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05.
15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34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11. 03.
1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323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제휴 업체 설립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03.
15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74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