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6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26.
1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64	가족할인 승차증 사용한도 위반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26.
14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1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21.
1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08	가해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대기는 징계(승무정지)가 아니고, 택시운전 자격증 반납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9.
14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9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와 관련한 출석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9.
14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1	검찰 소환조사로 인한 회사의 명예 훼손, 업무 소홀, 감사 수감태도 불량 등 3가지 징계사유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감봉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전보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5.
14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3	평가규정을 위반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3.
14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2	새로운 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기존 근로자들과의 불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1.
14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8	업무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소홀, 무단결근 2시간 등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07.
14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4	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2015. 05. 07.
14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	감사를 방해한 듯한 행동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중대한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고, 상급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근로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없이 징계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06.
14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3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15. 05. 06.
1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7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면,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9.
14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08	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을 행한 사용자가 따로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8.
1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2	원직이 폐지되어 이루어진 유사한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태보고지시 거부 등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8.
14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인용한 사례	2015. 04. 24.
1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4.
14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8	권고사직에 대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3.
1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51	수습기간 연장 후 수습업무 평가를 거쳐 고용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2.
14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8	대기발령이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저한 사례	2015.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