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6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26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71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39	사용자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3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82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 및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11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 및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35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
1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8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5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8	사용자1, 사용자2 모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4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6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64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
1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7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9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경위서 제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2	재심 신청인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7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하였으므로 정직 및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8	사용자는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사용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9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