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7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판정함	-
6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7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규정에 의거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11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6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2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3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6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18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6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0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3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6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32	정직징계처분 부당	-
6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07	직원들 간의 불화？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8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6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26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9	회사 차량지원금 부정취득 등 해외 주재중인 근로자 1, 2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6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88	전환배치 전에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62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6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56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6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3	등기임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