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9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5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65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7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신청할 수 있는 바,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구제 신청을 인용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조치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5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9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9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98	서울에서 경주로의 전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전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01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4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으며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91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62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9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7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하자를 치유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74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성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8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8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 및 전보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08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99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56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