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36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없어져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69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74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78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4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8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75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18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4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63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68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13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4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95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87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00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02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36	근로자가 재심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2회의 보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9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부과할 수는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47	인사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07	복지센터 직원이 근로자를 피요양자에게 소개한 것으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9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