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5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하고, 전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5. 05. 07.
212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2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212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212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7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21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0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4. 8. 31. 재입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의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제기한 구제신청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212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212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0	재무총괄책임자인 근로자가 자회사의 주식 인수 당시 재고자산이 과장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용자에게 법적 위험 부담 초래 및 경제적 피해를 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9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 동료 근로자들과의 화합 및 업무 협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4	시용근로자를 평가한 평가표의 구체적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없고, 평가과정 및 절차에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었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	규정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	근로자들이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5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2025. 05. 02.
211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1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관련자들과의 합리적 형평성을 위배하여 근로자에 대한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9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며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8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2.
211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6	사용자가 최종합격 및 채용통지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1.
211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	병가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를 변경하면서 성과개선프로그램(이하 ‘PIP’) 시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비추어 근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통상해고를 한 사안에서 PIP 대상 선정 및 이 사건 해고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