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29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1.
241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23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팀장에 대해 정직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1.
241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01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2026. 06. 01.
241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1.
241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9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1.
24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97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1.
241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26. 06. 01.
241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17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2026. 06. 01.
24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3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1.
241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1.
24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56	2025부해9556	2026. 05. 29.
24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9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414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0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4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6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413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2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공사종료시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 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413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1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413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6. 05. 29.
2413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6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며, 징계절차 및 해고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41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1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41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5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어 대기사전환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