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0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4	회사1과 회사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405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	공동 저자와 협의 없이 이슈브리프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행위가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14.
240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40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7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40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39	해임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405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초과하여 징계를 집행하였으므로 절차가 위법하고 양정 또한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404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1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24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6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3.
24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7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등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13.
240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5	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가 적법하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2개의 징계사유에 비해 3개월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3.
24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02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3.
240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7	부적절한 업무수행, 업무지시 불이행 등 해고 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단기 대체복무 인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점, 재교육·직무 재배치 등의 개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3.
240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3.
240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41	전직과 직급 강등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인사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3.
240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44	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2.
240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2.
240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19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2.
240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05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2.
240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53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들의 사유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절차에 있어 부당함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들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2.
240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5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초심 의결에 비하여 가중하여 재심 징계 의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