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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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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4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35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4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443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44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5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구두 주장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44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3인사발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며,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를 감경하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44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6. 06. 26.0
244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2근로자가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4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8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44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442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44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59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44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7사용자가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조합원들에게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2026. 06. 25.0
244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67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44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0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4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441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1신체적 언어 사용, 사적 질문,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44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44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8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44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5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44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23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